산재보험처리 이외 보상요구여부 (민사상 손해배상 차이)

산재보험처리 이외에도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상과 추가 보상 요구 절차, 관련 법률과 공식 홈페이지를 소개하며 산재보상 외 권리와 FAQ를 알려드립니다.

산재보험처리 이외 보상 요구란?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산재보험금만으로 피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산재보험 외에도 부족한 피해액만큼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청구 시에는 사고 당시 사업주의 과실이나 고의 입증이 필요하며, 청구 기간이 제한됩니다.

공식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 소개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관련 전반적인 정보와 산재보상 신청 안내를 제공합니다.

공식 홈페이지: https://www.comwel.or.kr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처리 및 민사상 보상 청구에 관한 법령과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안내합니다.

공식 홈페이지: https://moel.go.kr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산재 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https://www.iaciac.go.kr

산재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차이

구분	산재보험처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보상 주체	국가 (근로복지공단)	사업주 (사용자)
보상 대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추가 손해액
보상 범위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실제 손해액 (초과 손해)
청구 시기 및 절차	산재 발생 후 산재보험 신청	사고 및 손해 인지 후 3년 이내, 불법행위 10년 이내 청구

산재보험처리 이외 보상 관련 FAQ

1. 산재보험금 수령 후에도 사업주에게 추가 보상 요구가 가능한가요?

네, 산재보험금으로 보상받은 금액을 제외한 추가 손해가 있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고 경위, 증인 진술, 관련 자료 등을 모아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을 법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손해 및 가해자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1. 산재보험과 민사상 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산재보상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손해배상 청구 시 산재보상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손해배상 청구액에서 이미 받은 산재보상금이 공제됩니다.

산재보험처리 이외에도 사업주에게 정당한 추가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기에, 사고 후 정확한 법적 절차와 관련 기관의 안내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