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 대상자 조건 및 신청 방법, 육아휴직 총정리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직원의 고용을 장려하고,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고용안정장려금 대상자 조건, 신청 방법, 공식 홈페이지, FAQ 안내합니다.

고용안정장려금 대상자 조건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관련)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

직원 조건

•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 또는 만 12세 이하(특례 적용 시)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 첫 3개월간 매월 200만 원(만 12개월 이하 자녀를 연속 3개월 육아휴직시)[2]
•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나머지 50% 추가 지급

기타 조건

• 계약직·정규직 등 고용형태 무관, 동일 사업장 내 최초․추가 허용 시 지원 인센티브 제공.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신청은 사업주가 직접 진행합니다.

신청 방법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서’ 제출.
법정 서식(예: [별지 2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활용.

제출 서류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 지급 증빙자료,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사용내역 등.

신청 기간

제도 사용기간 종료 후 3개월 단위로 신청. 첫 번째 지원금 신청은 제도 도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처리 절차

서류 접수 후 심사, 승인, 지원금 지급 순으로 진행. 미비 서류 보완 요청 가능.

공식 홈페이지 및 지원 서비스

고용안정장려금과 육아휴직 지원 정보를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안내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금 안내: ‘고용24’(work24.go.kr), ‘정부24’(gov.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등에서 관련 공고 및 최신 서식 자료실 이용 가능.
• 온라인 신청 지원, 담당자 상담도 가능하며,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안내 받을 수 있음.

고용안정장려금 및 육아휴직 FAQ

주요 궁금증을 모아 쉽고 명확하게 답변드립니다.

Q1. 출산과 육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모두 사용 시, 각각의 조건 충족 시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Q2. 사업주만 신청 가능합니까?

예,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신청하며,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에 요청 후 사업주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Q3.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대상입니까?

소정의 근로계약이 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4. 신청 후 언제 지원금을 받나요?

서류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쳐 통상 1~2개월 내 지급되며, 미비 서류 보완 시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5. 신청 기간을 놓쳤을 때 대처법은?

사업 시행 공고 내 신청 기간 내 제출이 원칙이나, 사유 인정 시 일부 예외적 구제 절차도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중 겸직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기간 중 타업체 근무 등 겸직은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시 추가 장려금이 있나요?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고용안정장려금이 연계되어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후 서류보완 요청이 오면?

접수 이후 5일 이내 신청자에게 보완 안내되며, 추가 서류 제출로 완료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나요?

주민등록번호, 자녀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필요할 수 있으니 주의해 작성하세요.

고용노동부 상담은 어떻게 받나요?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전화 또는 홈페이지 문의, 고용센터 방문이 모두 가능해 편리합니다.

고용안정장려금 및 육아휴직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여 경영과 일·가정 양립을 모두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