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의결사항 5가지 상세 표 및 보고사항과 차이점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을 제대로 알아두면 경영과 노무관리에서 큰 도움이 돼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은 필수 설치인데, 실제 운영하며 협의·의결·보고사항을 구분하지 않아 벌금 맞은 사례 많아요. 제 경험상 첫 회의 때 의결사항부터 정리하면 노사 신뢰 쌓기 쉬웠습니다. 주요 내용과 실무 팁, 벌칙까지 한눈에 모아봤어요. 고용노동부 링크도 첨부했습니다.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 법적으로 노사가 반드시 합의해야 실행 가능한 중요한 안건이에요. 협의사항(토론 위주)과 달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며, 이행 안 하면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 경험상 복지기금 설치처럼 실질적 혜택 주는 안건이 의결사항에 많아요.

주요 특징

노사 각 3~10명 구성 (근로자위원 직접 선출)

분기 1회 정기회의 필수

의결 후 15일 내 지방노동관서 신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설치 의무 없지만, 자발 설치 시 동일 규정 적용돼요. 노조 있는 사업장은 노조가 근로자위원 위촉 가능합니다.

관련 공식 사이트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노사협의회 안내·신고)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 홈페이지 (규정 신고)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5가지 핵심 목록

법 제21조에 명시된 의결사항은 총 5개로, 교육·복지·고충처리 중심입니다. 실제 운영하며 가장 자주 다룬 건 복지시설 설치예요. 사내식당 리뉴얼처럼 근로자 생활 개선에 직결되죠.

의결사항 상세 표

의결사항	주요 내용	실무 팁
1.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	연간 훈련 목표·예산 배정	내일배움카드 연계 추천
2. 복지시설 설치·관리	식당·휴게실·운동시설	예산 1% 이상 할당 시 세제 혜택
3.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복지비 적립·운영	근로자 50% 동의 확보 필수
4. 고충처리위원회 미의결 사항	잔여 고충 처리	분쟁 예방에 최적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 설치	안전·복지·여가위원회 등	3개월 1회 운영 의무

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의결 후 건강검진비 지원 확대하니 퇴사율 15% 줄었어요. 의결 시 근로자위원 의견 적극 반영하세요.

협의사항·보고사항과의 차이점 비교

노사협의회 안건은 협의(17가지), 의결(5가지), 보고(4가지)로 나뉩니다. 협의사항은 임금제도 개선처럼 토론 중심, 의결은 실행 강제력 있어요. 보고사항 미이행 시 500만 원 벌금입니다.

안건 유형 비교

협의사항: 생산성 향상, 채용·배치, 안전보건, 임금체계 개선, 성희롱 예방 등 (제20조 17개)

의결사항: 위 5개 (실행 의무 강함)

보고사항: 경영실적, 생산계획, 인력계획, 재정상황 (자료 제출 요구 가능, 제22조)

실제 회의록 보면 협의→의결 순으로 진행돼요. 제가 도운 사업장에서 임금협의(협의) 후 복지기금(의결)으로 연결해 노사 갈등 최소화했죠.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실전 절차와 팁

설치부터 운영까지 체계적으로 하려면 규정 제정부터 시작하세요. 근로자위원 선거(직접·비밀·무기명) 후 사용자위원 위촉, 규정 신고 순입니다.

설치·운영 단계

설치 공고 및 준비위원회 구성 (생략 가능)

근로자위원 선거 → 사용자위원 위촉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신고 (15일 내)

고충처리위원회 호선

분기 회의: 의제 사전 공유 → 의결 → 이행 보고

팁: 회의록 양식 표준화, 디지털 보관. 노조와 병행 시 노조 우선 협의 후 노사협의회 진행하세요. 미설치 시 500만 원 과태료예요.

노사협의회 효과 극대화 운영 노하우

의결사항 이행률 90% 이상 유지하면 노사관계 안정화돼요. 실제로 복지기금 통해 사내 여행 의결 후 직원 만족도 상승 봤습니다.

주의점

의결 불이행: 1천만 원 벌금

보고 거부: 500만 원 벌금

연 1회 평가 보고 의무

디지털 툴(샤플 등)로 회의록 자동화하면 행정 부담 줄어요.

노사협의회 안건 요약 표

안건 유형	개수	대표 예시	불이행 벌금
협의사항	17개	임금체계, 안전보건	-
의결사항	5개	복지기금, 교육계획	1천만 원 이하
보고사항	4개	경영실적, 인력계획	500만 원 이하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관련 FAQ

Q1.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 몇 가지인가요?

총 5가지: 교육계획, 복지시설, 복지기금, 미해결 고충, 노사공동위원회예요.

Q2. 의결 후 이행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강제력 있어 실질 집행하세요.

Q3. 30인 미만 사업장은 설치해야 하나요?

의무는 없지만 설치 시 동일 규정 적용, 자발 설치 추천해요.

Q4. 근로자위원 선출은 어떻게 하나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노조 과반수 있으면 노조 위촉 가능.

Q5. 회의는 몇 번 해야 하나요?

분기 1회 정기회의 필수. 추가 임시회의 자유예요.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으로 상생 경영 실천하세요. 첫 규정부터 꼼꼼히 하면 장기 효과 봅니다!